법과 형벌로 다스림은 하수의 정치다

정치는 세속을 다스리는 것이고, 법法과 정情으로 사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공자는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과 형벌로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죄짓는 것은 근근이 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도덕과 예로 다스린다면 백성이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개과천선하게 된다.”

이는 세속 정치와 성인군자의 정치를 견주어 말한 것이다. 동양 사상에서는 정치를 왕도王道 정치와 패도覇道 정치로 나눌 수 있다. 왕도 정치란 성인의 정치를 말하는데, 그 덕화德化가 매우 높아서 백성이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조차 잊어버리게 할 만큼 태평성대의 경지를 말한다.

반면 패도 정치는 백성이 각자가 맡은 바 일을 하며 잘 살기는 하지만, 위정자에게 부국강병의 야심이 잠재해 있어 불안한 시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학정일치學政一致가 왕정시대라고 한다면, 학정분립學政分立은 패정시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 삼왕三王시대까지는 학정일치의 시대였고, 삼왕三王 이하 오패五覇 이후의 시대는 학정분립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고의 학문과 도덕을 가진 성인이 정권을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학문과 정치의 종합 시대’라고 한다면, 최고의 학문과 도덕을 가진 성인은 초야草野에 묻히고 소인들이 정권을 잡고 지배하는 것이 학문과 정치가 분리된 시대다.

그렇다면 왕도 정치란 과연 어떤 경지일까? 요임금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어느 날 요임금은 스스로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내 정치가 어떠냐?”

그러자 대신들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들에 나가 백성들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모릅니다.”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한 농부가 땅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다.

해가 뜨면 나가 농사짓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고 밭을 갈아먹고 우물을 파 물을 마시니

요임금 힘이 내게 무슨 기여를 하고 있겠느냐.

요임금은 농부의 노래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궁궐로 돌아갔다. 이는 《장자》에 나오는 다음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무릇 고기는 강호 속에 있으면서 서로 존재를 잊고,

사람은 도술에 있으면서 서로간의 존재를 잊는다.

고기를 잡아다 놓고 물을 조금씩 부어 주면 목마른 것을 적셔 주는 고마움을 알지만, 강이나 호수에 놓아 두면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완전히 잊어버린다. 또한 산소가 부족하면 숨쉬기 힘들어 공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나 맑은 공기 속에서는 공기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백성은 도덕 정치 안에서는 평안하여 감사하는 마음조차 잊게 된다. 진정한 정치란 감사의 정마저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경지인 것이다.

옛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산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취를 완전히 끊어 버리기는 쉽지만,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이 없이 행하는 자취가 되기는 어렵다. 인간으로 부려지는 것은 거짓되기 쉽지만, 천지로 부려지는 것은 거짓됨이 없다.”